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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한테 막고라 시전한 소아청소년의사회.news
티사도르 【랍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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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4 추천 130 06/20 22:42





입양한 아동에게 학대를 저질러온 양부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하니까


소아청소년의사회에서 개빡쳤는지 이례적으로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니새끼는 판사할 자격이 없으니 즉각 법복 벗고 법과 관련 없는 다른 일이나 해라


라고 일침을 날려버림


[ 어시스트 : 크르르랑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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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파스동의고
내가보기에 판사들이 판결할땐 본인이 판단을 내리는게 아니라 문제풀듯이 공식에 맞춰서 계산하는거 아닌가싶어
1. 일단 현재혐의에대한 일반적인 형량값 계산하고
2. 일반적인 감형 조건들 값 계산하고
3. 선례와 비교하여 적절하게 조정한뒤에
4. 결과값을 내놓음
이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론 이해가안가는 판결이 자주나오지 싶네
하루에 재판 수십개씩 한다는데 그거 하나하나 신중하게 다보겠어?
25
2022-06-20 23:08
모래먼지
문제는 지들 업무가 과중해서 기계적으로 판결하는걸 인정하면서도 판사수를 늘리는거는 기를 쓰고 반대한다는 것임
수가 적어야 권력이거든
32
2022-06-20 23:20
히농히농해
ㅋㅋㅋㅋ 학대해온 부모가 퍽이나 반성 했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
19
2022-06-20 22:40
히농히농해【수잔】
ㅋㅋㅋㅋ 학대해온 부모가 퍽이나 반성 했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
RE 19
06/20 22:40
메인쿤o【명령】
RE 2
06/20 22:55
옐로우【카튀떤】
그놈의 집유
RE 1
06/20 23:06
한방파스동의고【텵뽹춗】
내가보기에 판사들이 판결할땐 본인이 판단을 내리는게 아니라 문제풀듯이 공식에 맞춰서 계산하는거 아닌가싶어
1. 일단 현재혐의에대한 일반적인 형량값 계산하고
2. 일반적인 감형 조건들 값 계산하고
3. 선례와 비교하여 적절하게 조정한뒤에
4. 결과값을 내놓음
이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론 이해가안가는 판결이 자주나오지 싶네
하루에 재판 수십개씩 한다는데 그거 하나하나 신중하게 다보겠어?
RE 25
06/20 23:08
모래먼지【핑뽕돌】
문제는 지들 업무가 과중해서 기계적으로 판결하는걸 인정하면서도 판사수를 늘리는거는 기를 쓰고 반대한다는 것임
수가 적어야 권력이거든
RE 32
06/20 23:20
빻냥이호야【끾】
난 그래서 ai가 발달해서 판사를 대체하는거에 동의함.
RE 3
06/21 00:11
병신판독기【빛】
반성을 한다, 죄를 늬우친다 등등의 논리로 형량 깎아주는 것은 기계적인 판결이 아니라 걍 등신인 것 맞음. 그것은 판사 재량이거든.
RE 2
06/21 01:08
고구마사냥꾼
근데 ai 쪽에서는 기존에 있던 과거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장 적합한 현재의 결과를 내는 것이잖아?

그럼 지금처럼 ㅄ 같은 데이터(판례)가 너무 많다면, AI 가 잘 판단할 수 있는건가?

내가 AI 쪽을 잘모르겠어서 질문함 ㅇㅇ.
RE 3
06/21 01:50
야짜리【영정】
Ai를 어떻게 학습할건지와같은 컨셉이 중요함
RE 0
06/21 05:27
꿈일기쓰는꿈술【쇳날】
근데 ㄹㅇ 이런 공식같이 한다면 걍 AI알고리즘 짜서 판결하는게 더 속 시원할듯

판결문마다 특수사람들이

'약하다' '적당하다' '과하다'로 Ai판결문을 평가 후 적당함이 아닌 약하다 혹은 과하다로 치중되었을때

가해자 혹은 검찰쪽에서 항소를 할 수 있게하고

적당함으로 판결내면 항소 그런거 없이 바로 처벌하게 해서 알고리즘을 더욱 탄탄히 만들면 될듯함
RE 0
06/21 06:19
애용【퀸】
변호사 이력도 볼듯 ㅋㅋ
RE 0
06/21 11:18
가슴중독자【밆】
난 Ai판사 도입반대 이유중에 AI판사는 감정이 없어서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임. 지들은 감정이 있어서 그따군가
RE 0
06/27 11:46
등짝스매셔【쌥식밭】
보통 그런거 늘려야 한다는 사람이랑 반대하는 사람이랑 다른 사람임
RE 0
06/27 11:54
꿈일기쓰는꿈술【쇳날】
진짜 감정이 풍부해서 처벌 낮게 내린다하면
차라리 무감정으로 적절한 처벌만 내릴 수 있도록 하는게 더 좋겠다
RE 1
06/28 02:08
깡싸니【냄읍켇】
판사 좆까네
RE 2
06/20 23:34
뱀용【휑】
우리나라 판사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같음
선민사상이 가득함
RE 1
06/20 23:57
아수라발발타
ㅈㄴ한심 애들을 부모랑 떼어놔야 맞는거 아냐? 쳐맞고 학대받아도 무조건 친부모가 키워야 하는거냐? 저런경우에도? 욕 ㅈㄴ쓰다가 지웠다 개씨발
RE 1
06/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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