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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한테 막고라 시전한 소아청소년의사회.news
티사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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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4
추천 130
06/20 22:42
입양한 아동에게 학대를 저질러온 양부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하니까
소아청소년의사회에서 개빡쳤는지 이례적으로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니새끼는 판사할 자격이 없으니 즉각 법복 벗고 법과 관련 없는 다른 일이나 해라
라고 일침을 날려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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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파스동의고
내가보기에 판사들이 판결할땐 본인이 판단을 내리는게 아니라 문제풀듯이 공식에 맞춰서 계산하는거 아닌가싶어
1. 일단 현재혐의에대한 일반적인 형량값 계산하고
2. 일반적인 감형 조건들 값 계산하고
3. 선례와 비교하여 적절하게 조정한뒤에
4. 결과값을 내놓음
이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론 이해가안가는 판결이 자주나오지 싶네
하루에 재판 수십개씩 한다는데 그거 하나하나 신중하게 다보겠어?
1. 일단 현재혐의에대한 일반적인 형량값 계산하고
2. 일반적인 감형 조건들 값 계산하고
3. 선례와 비교하여 적절하게 조정한뒤에
4. 결과값을 내놓음
이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론 이해가안가는 판결이 자주나오지 싶네
하루에 재판 수십개씩 한다는데 그거 하나하나 신중하게 다보겠어?
한방파스동의고【텵뽹춗】
내가보기에 판사들이 판결할땐 본인이 판단을 내리는게 아니라 문제풀듯이 공식에 맞춰서 계산하는거 아닌가싶어
1. 일단 현재혐의에대한 일반적인 형량값 계산하고
2. 일반적인 감형 조건들 값 계산하고
3. 선례와 비교하여 적절하게 조정한뒤에
4. 결과값을 내놓음
이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론 이해가안가는 판결이 자주나오지 싶네
하루에 재판 수십개씩 한다는데 그거 하나하나 신중하게 다보겠어?
1. 일단 현재혐의에대한 일반적인 형량값 계산하고
2. 일반적인 감형 조건들 값 계산하고
3. 선례와 비교하여 적절하게 조정한뒤에
4. 결과값을 내놓음
이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론 이해가안가는 판결이 자주나오지 싶네
하루에 재판 수십개씩 한다는데 그거 하나하나 신중하게 다보겠어?
모래먼지【핑뽕돌】
문제는 지들 업무가 과중해서 기계적으로 판결하는걸 인정하면서도 판사수를 늘리는거는 기를 쓰고 반대한다는 것임
수가 적어야 권력이거든
수가 적어야 권력이거든
고구마사냥꾼
근데 ai 쪽에서는 기존에 있던 과거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장 적합한 현재의 결과를 내는 것이잖아?
그럼 지금처럼 ㅄ 같은 데이터(판례)가 너무 많다면, AI 가 잘 판단할 수 있는건가?
내가 AI 쪽을 잘모르겠어서 질문함 ㅇㅇ.
그럼 지금처럼 ㅄ 같은 데이터(판례)가 너무 많다면, AI 가 잘 판단할 수 있는건가?
내가 AI 쪽을 잘모르겠어서 질문함 ㅇㅇ.
꿈일기쓰는꿈술【쇳날】
근데 ㄹㅇ 이런 공식같이 한다면 걍 AI알고리즘 짜서 판결하는게 더 속 시원할듯
판결문마다 특수사람들이
'약하다' '적당하다' '과하다'로 Ai판결문을 평가 후 적당함이 아닌 약하다 혹은 과하다로 치중되었을때
가해자 혹은 검찰쪽에서 항소를 할 수 있게하고
적당함으로 판결내면 항소 그런거 없이 바로 처벌하게 해서 알고리즘을 더욱 탄탄히 만들면 될듯함
판결문마다 특수사람들이
'약하다' '적당하다' '과하다'로 Ai판결문을 평가 후 적당함이 아닌 약하다 혹은 과하다로 치중되었을때
가해자 혹은 검찰쪽에서 항소를 할 수 있게하고
적당함으로 판결내면 항소 그런거 없이 바로 처벌하게 해서 알고리즘을 더욱 탄탄히 만들면 될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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