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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사실)조선은 세계 최초로 입헌군주제와 이원집정부제를 구상했다.
랑이초록
【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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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65
추천 48
11/25 15:14
(다들 조선의 국기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의 국기는 태극기였음, 이건 조선 왕실의 어기임 미디어에선 태극기보단 어기가 자주 사용됨)
다들 아는 조선시대 정식명칭은 조선국(1392~1894년), 대조선국(1894년~1897년)으로 근세시대동안 긴 시간 한반도를 지배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한 나라이자, 애증이 섞인 나라라고 할 수 도 있고, 또한 미디어로 가장 많이 구현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특히 조선이 현대 우리사회에 끼친 영향은 지금도 크며, 그 영향중 악한 영향도 있고, 좋은 영향도 있다.
바로 시작하겠다.
조선을 건국한 개국공신인 정도전은 조선을 건국하고 필요한 모든 기반을 마련한 인물중 하나이며,
성리학에 근거한 학문 위주의 국가(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성리학은 그냥 학문임 임진왜란 이후부턴 학문에서 종교로 변하기 시작함)였다.
그러나 정도전은 조선을 세계 최초의 입헌군주제 국가로 만들뻔했다.
정도전의 구상은 대략 이렇다.
"임금은 인사권을 갖는다."
"재상이 의정부를 통해 6조를 관할한다(의정부 서사제). 6조의 의견이 의정부를 통해 임금에게 전달되므로, 재상의 권한이 강화된다."
"권한이 강화된 재상은 사헌부의 제재를 받는다."
이러한 구상에 전제조건이 "유학자인 동시에 현실정치 및 경제 감각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도전이 생각한 구상은 왕은 인사권을 갖는대신 재상이 의정부 서사제를 통괄하고, 의정부를 통해 임금에게 전달됨을 통한 재상이 자연스러운 권한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봤고, 권한이 상승되어 권력을 남용할 경우 사헌부의 제재를 받는 방식이다. 정도전은 왕이 헌명해야 하며, 왕은 인사권을 가지고 신하들에게 조언을 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말하면 연산군 같은 정신나간 왕이 집권시 정도전은 시스템적으로 못난 왕보단 재상에게 힘이 쏠리도록 시스템으로 구상했다.
정도전의 구상대로라면 적어도 연산군 시기에는 재상이 발벗고 개고생을 다하며 조선을 운영했을거다.
대신 재상의 조건 역시 왕을 탐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구상한 시스템이다.
어찌보면 매우 진보적인 구상인데 당대에는 절대 입헌군주제가 나오지 않았다.
비로소 입헌군주제가 갖추기 시작한 명예혁명 역시 정도전 이후 300년 뒤에 나타났다.
정확히는 마그나 카르타가 등장한 이후 완전히 틀이 갖추어지고 활성되기 시작한 사건이 명예혁명인데 명예혁명조차 조선 건국 이후 300년이 흐른 뒤에 등장한다. 즉 정도전의 구상은 사실상 최초이자 초기의 입헌군주제의 모습인셈이다.
정도전은 백성이 왕보다 위에 있는 나라를 원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원집정부제의 모습도 갖추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란? 국가원수는 국가를 대표하되, 권한을 역시 반절 부여받고, 정부수반 역시 권한을 반절 부여 받는 형식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다. 프랑스는 국가원수는 대통령이지만 국정은 정부수반이 맡는다.
간단히 말해서 대통령은 외교.국가를 대표함이고 정부수반은 국정을 맡지만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개별로 선거를 치루어 서로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를 통해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정당의 힘이 약해지면 정부수반의 권한이 자연스레 강해지고, 정부수반의 힘이 약해지면 국가원수의 힘이 자연스레 강해지는 방식이다.
그럼 다시 한번 정도전의 구상을 보자.
"임금은 인사권을 갖는다."
"재상이 의정부를 통해 6조를 관할한다(의정부 서사제). 6조의 의견이 의정부를 통해 임금에게 전달되므로, 재상의 권한이 강화된다."
"권한이 강화된 재상은 사헌부의 제재를 받는다."
정도전의 구상 역시 국왕이 잘하면 국왕에게 힘이 쏠려 권한과 권력이 강해진다.
하지만 국왕이 못나고, 못쓸 짓을 한다면 자연스레 시스템은 정부수반인 재상의 권한과 권력이 강해진다.
이원집정부제의 초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정도전은 당대 시대를 생각하면 엄청난 진보적인 구상을 가지고 조선을 건국했고 이방원이 정도전을 Kill한 이후 태종으로 집권할때 정도전의 구상을 다시 가져와 국정을 운영했다. 하지만 한계 역시 명확하고, 기본 베이스 자체는 전제군주제라는 틀을 가지고 전제로 한 구상이다보니 권력의 불균형이 전제군주제라는 특성으로 한번에 올 수 있다.
오늘은 세계 최초로 입헌군주제와 이원집정부제를 구상한 나라는 우리나라는 짤막한 사실을 알린다.
댓글 많이 달아주면 좋겠고, 정보의 오류가 있다면 욕보단 말로 지적해주면 좋겠다.
이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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